기업이나 개인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 형식에서 벗어난 조건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규정하고 거래 금액을 재산정하여 세금을 추징합니다. 이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세무 쟁점입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 요건과 ‘부당성’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법인의 재산이나 자금이 부당하게 유출되는 거래 패턴을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상시 점검합니다.

실무상 빈번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발 사례

1. 법인 자금의 무상 대여 (가지급금): 법인이 대표이사나 대주주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수취하지 않거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수취하는 경우입니다. 세법은 당좌대출이자율(현재 연 4.6%)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받지 않은 이자 상당액만큼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합니다.
2. 고저가 양수도 (부동산/차량 거래):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고가 업무용 승용차를 대표자의 가족이나 계열사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가산됩니다. 반대로 특수관계인의 자산을 법인이 고가에 매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제재가 적용됩니다.
3. 과다한 인건비 및 퇴직금 지급: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대표이사의 가족을 임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정관에 명시된 규정을 초과하여 특수관계 임원에게 과도한 퇴직금 및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되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세무조사 시 소명 능력을 갖추기 위한 내부 통제 전략입니다.

부당행위계산 방어 3대 원칙

1. 거래 전 시가의 객관적 입증 자료 확보: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경우, 세무대리인의 자문을 거쳐 반드시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을 받아 그 평균액을 거래가액으로 설정하십시오. 차량 등의 경우 엔카(Enka) 등 공신력 있는 매매 시장의 평균 시세표를 출력하여 계약서와 함께 편철해야 합니다.
2. 가지급금의 적법한 이자 수취: 불가피하게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해야 한다면, 연 4.6%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고 매월 말 법인 계좌로 해당 이자를 실제 납입해야 합니다. 장부상 미수이자로만 계상하는 것은 이자 발생일에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원천세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근로 제공 사실의 객관적 증명: 특수관계인 가족이 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인력이 회사의 수익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증명하는 업무 지시서, 결재 내역, 회의 참석 기록 등을 상시 보관하여 가공 인건비 혐의를 방어해야 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납세자의 조세 회피 ‘의도’와 무관하게, 거래의 ‘결과’가 시가 요건을 벗어났다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강력한 규제입니다. 기업의 재무 담당자는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한 객관적 기준(Arm’s length principle)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세무조사 리스크를 차단해야 합니다.